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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오전,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습니다.그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의 18.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었습니다.즉,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가 세수의 20%가량을 책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6. 16:16

오늘(6일) 오전, ‘비상’ 제28차 주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영국은 탄소중립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물가 변동 영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기존 경제 성장의 3배 이상) 등을 기반으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가 각 부처의 정책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효과적으로 통합한 결과입니다.오늘 회의에서는 런던정경대(LSE) Alina Averchenkova 박사, Tiffanie Chan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벤 칼데콧 박사로부터 ‘영국 기후 거버넌스 사례와 한국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들었습니다.영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CCC(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CCC는 개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6. 16:14

오늘(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전진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도시 지역의 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도시 화재는 3.3%, 차량 화재는 2.5%, 야외 화재는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개편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5. 21:08

오늘(4일) 오후, 김영배 의원·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SEAGNAL’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공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생태계이지만, 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해양 보호를 위한 첫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글로벌해양조약(BBNJ)을 채택했고, 이미 18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며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조약 서명국으로서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조약이 발효되면 해양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바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20:55

오늘(4일) 오후, 지역 내 신탁사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로, 신탁사기 발생 시설의 우선수익자인 화성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들의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과도한 조치를 재고토록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해당 신탁사기 건은 임대사업자의 동의서 위조 등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부실대출과 신탁재산 관리 소홀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인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의 실질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더욱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20:49

오늘(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노동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국노동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노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16:30

오늘(1일) 오후, 강선영, 한상욱, 홍재희 구의원을 비롯한 강서병 당원분들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했습니다.106년 전, 국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권에 맞서 야5당이 한마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강산에 밴드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부르며, 불의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나아가면, 끝내 따뜻한 햇살을 마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 22:43

오늘(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12월 진행된 현안질의와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명확히 했으며,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1.8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 미보유 한인 입양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요구 ✔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약 17,547명으로 추산되며, 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