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고용보험기금 줄줄샌다 [SBS CNBC]-전화인터뷰

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이런 이렇습니다’>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 인터뷰 내용 >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조 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직 노동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제일 규모가 큰데, 올해 예산은 3조8,071억원 가량 되고요"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교육이나 직업훈련할 때 주는 직업훈련 지원금, 출산과 육아휴직등의 모성보호기금 등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그런데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겁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노동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80억원 정도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실업급여가 546억원, 고용안정기금이 77억, 직업능력개발 기금 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부정수급은 노동부 점검보다는 제보 등으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고,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라,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경영악화로 해고를 하지 않고 업종전환이나 직원들의 배치를 전환하면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재배치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인천의 한 스포츠 센터가 3년동안 1억 6천만원을 부당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스포츠 센터는 영업이 잘 되는데도 안된다며 고용센터에 허위로 매출 내역서를 첨부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전환을 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당 지원을 받은 거죠."

"또, 중소기업이 목욕탕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만들면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악용해 도서관을 만든다고 공사비를 탄 뒤 사장 집무실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은 노사 양측에 지원되기 때문에 노사가 공모하면 적발 자체가 힘들죠."

 

<앵커>"황당하네요.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차적으로 기금 지원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만 점검할게 아니라 현장 실사도 한 뒤에 지원요건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과 사후 모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 관리 부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셈인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2배에서 많게는 다섯배까지 부가징수를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발되는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징수만 진행될 뿐인지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앵커> "처벌도 미미하다니 정말 문제네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당수급을 막을 근본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단 노사의 기여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 기금은 마흔 개가 넘는데, 그중엔 시행 2년 만에 실적이 없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하고요."

"또 지원 단계에서 서류 확인에 그칠게 아니라 일부센터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심층 상담으로 바꾸자 부정수급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원 단계에서 관리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또 지금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져서 부당수급 예방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한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기금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만큼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두가 잘 지키려는 자세가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SBS CNBS 기사를 통해 동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