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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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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며 합천·창녕보 안에 설치된 어도에 대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어도 상류 수문이 닫혀있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에게 “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합천·창녕보 어도가 완공 후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설치된 어도와 보는 어류 이동을 막아 살어장벽으로 전락했다감사원 보고서에는 어도가 향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어선의 갑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걸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무능력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 4대강 사업이 공약과 연결돼 생각될 여지는 있지만, 어도가 운하 대비용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호르몬 함유된 어린이용품이 유해환경물질 검출이 입증되었음에도 인터넷쇼핑몰, 개인블로그, 사회복지센터,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및 판매 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환경유해물질을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약속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련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 직접 구매한 어린이용품을 증거로 환경유해물질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품이 이렇게 손쉽게 유통되고 있음을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부의 4대강 수질 악화전망을 전 정부에서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은 "전 정부에서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4대강을 환경이라 홍보했는데 본의는 그렇지 않은데 국민들이 엉뜽하게 이해하도록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 보인다" 며 "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다. 앞으로 환경부의 은폐, 거짓말은 더이상 하지 말고 환경부의 제 역할을 복원할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전자 전동수 메모리사업부사장에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사고와 관련한 사고보다는 은폐가 먼저였다안전이나 보건의 이유로 공정을 중단해야 할 경우더라도 그에 관련된 부서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공정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사장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프로세스 재정립을 했고 생명을 우선으로 라인 스탑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이 "내부적으로 사고, 은폐가 잦은데 하청업체의 경우 사고가 나면 삼성전자 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이 우선인 문화가 계속되고 은폐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질의하였고, 전 사장은 별다른 답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으로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증인에게 “ 지금 우리 개정된 법이 화학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징금을 5% 매기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해 이승철 증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으며,

이어 “ 그런데도 마치 화학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해서 산업계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법령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나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승철 증인은 한정애의원의 질의에 더 이상의 답변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만의 전 장관 등 증인들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으며, 여당은 논란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4대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석면 피해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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