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10월 14일 오전 10시 과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에게 쌍용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1월, 12월의 생산계획이 월평균 1만 4천대를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연간 생산대수가 16만 8천대를 기록,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가능한 물량 16만 5천대를 넘어서게 된다”며, “내년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합의하여 하루 빨리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노사 양측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 "내년 단체협상 때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내용을 담아 이를 2015년부터 실시하도록 타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아직까지 쌍용차가 안정화된 것이 아니지만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14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 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이 바뀌지 않아 지금과 같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노동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에게 “대법원 판결, 노동부 감독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전무, 사장, 부회장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는데도,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대차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에게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대한 지원 실태와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상의 차원에서 인력개발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력개발원을 대한상의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인력개발원을 다시 분리 사회에 환원할 의향이 없다면 오는 10월 29일까지 대한상의의 인력개발원 관련 시설투자 및 전반적인 운영개선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만 마사회 회장직무대행에게 마필관리사들이 신차 순치과정에서 산재를 많이 당하는 만큼 선진과 같이 순치기간을 최소 8개월로 조정토록 규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인력충원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말을 관리함으로서 오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의 의무를 조교사협회에 떠넘기지 말고 마필관리사 산재예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하며 29일까지 전반적인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는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되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전공노의 경우 합법화가 사전실무협의를 통해 조율되고,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청와대 국무회의 대통령 보고이후 갑자기 설립신고 반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외압설을 부정하며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노조 규약개정과 함께 해직자가 노조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여당의원들 역시 ’악법도 법인만큼 전교조와 전공노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를 거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학적 인사관리-KTis(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위험의 외주화-SK 하이닉스(민주당 은수미 의원)’, ‘박근혜 정부의 복지노동공약 축소-두루누리사업(민주당 장하나 의원)’, ‘노동부 산재은폐 비호-이마트 탄현점(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시간선택제는 대기업 지원정책-CJ, 기업은행 사례(민주당 홍영표 의원)’,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실패한 정책-K-Move(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과 이주노조 설립문제(민주당 장하나 의원)’, ‘노량진수몰사고는 서울시 책임(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복지전달체계 미비-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감정노동자 실태(민주당 한명숙 의원실)’ 등 많은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의가 14일 자정까지 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