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우체국 택배위탁업무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

한정애 의원은 12일 새벽 양천우체국 택배위탁업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현장 방문에는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유승희, 김기식, 김기준, 유은혜, 윤후덕, 은수미,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노예 위탁계약서,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지입료 지출, 위탁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만을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표준계약서 폐기', '우체국택배 전용번호판 요청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자 처벌' 등 택배노동자들의 사례 발표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리인 단체 활동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불공정한 계약을 당장 시정하고, 노동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양천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 간의 오전 간담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우정사업본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면담 및 현장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며, 위수탁계약서 상의 불법적인 조항에 대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 및 불법 불공정행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강도 높은 문제제기와 시정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