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국민연금공단 배정에도 특혜 의심

 

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에도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현병철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현병철 후보자의 장남 현우석이 배치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예정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 된 것을 확인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서울지방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이 20117월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배정된 시기에 이미 4명 배정인원 중 3명의 배치가 끝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우석 배치 시기에 1명의 정원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인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유고 발생을 대비해 보통 3~4배의 교육소집 통지 계획을 세우는 데, 현우석이 통지된 그때도 1명 정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것이라며, “예상과 달리 3명 중 한 명의 결원도 발생하지 않아 소집 계획한 대로 3명 모두를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서울 지방병무청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4명 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2명 배정을 확정 통보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현우석을 포함해 6명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배치해 특혜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던 공익근무요원 배정 통보 공문이, 더구나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이례적인 배정 통보결정을 과장이 아닌 계장이 전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로 살펴 볼 때, 현우석의 국민연금공단 본부 배치에 누군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가지고 밖에 없는 사실이다.

현재 한정애 의원실은 서울지방 병무청에 이와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관련 공문과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현병철 장남 현○○ 특혜의혹 일지(2009~2011)>

연도일시

특혜 의혹 일지

비고

2002.7.23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과체중. 1년 새 13kg 증가.

2010.3.24

국민연금공단 본부 서울 병무청에 2011 공익근무요원 4명 신청

 

2010.5.24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2명 배정 확정 통보

 

2010.6.28

국민연금공단 본부 서울 병무청에 4명 배정 재요구 신청

 

2011.5.20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2명 배치

 

2011.7.22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1명 배치

 

2011.8.1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에 현우석 포함 3명 배치

예정인원을 초과한 인원 배치됨. 과장전결이어야 함에도 계장 전결 조치, 현우석 배치 당시 102kg으로 현역근무자에 해당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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