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정애 의원은 15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노동포럼과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노동포럼 참여 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공동대표의원인 심상정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경협 의원, 홍영표 의원, 안철수 의원, 윤후덕 의원, 은수미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토론회는 은수미 의원이 사회로, 박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의 한계를 넘어 올바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제 발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팀장,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이상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김용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과장, 정대현 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품정책관실 사무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제도 정비, 예산 마련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줄을 이었으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제와 정부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박주영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전까지 해고 중지조치 선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제 편제와 합당한 권한과 지위 부여’, ‘정규직화를 위한 각 기관 예산의 현실화’, ‘정규직화에 걸맞는 임금수준 보장과 차별없는 근로조건 설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구조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