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의 해법은 허드레 일자리 확대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34개국 중 21위로 낮으며 이웃나라인 일본(70.9%)보다 5%이상 낮다. 이에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평]-고용률 70% 달성의 해법은 허드레 일자리 확대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한정애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