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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민주주의4.0연구원 6월 정기 세미나 -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에 서 있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6.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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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사단법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의 6월 정기 세미나에 사회자로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RA와 RE100, CBAM 등과 같은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나기는 했지만(2021년 기준 8.29%),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탄소중립 흐름에 역주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냉정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RE100 기준 미달로 글로벌 기업과의 납품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에 서 있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먼저, 민주주의4.0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를 기업의 위기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을 맡으신 홍종호 교수님은 탈탄소무역규범이나 자국산업 우선주의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기존의 발전 방식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방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주제발표 이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산업혁명기 검은 연기의 시대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연기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RE100, CBAM, IRA 등 연기없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진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설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바로 재생에너지가 답이자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터부시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기서 더 늦추고, 역주행해서는 결단코 안될 것입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서 그리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선배세대로서 국회에서 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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