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역내 통합 돌봄 구축에 한의사 역할 기대”

한정애 의원,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안 제시
6월부터 보건복지위원장 예정...“상임위 계류 법안들 잘 살필 것”

[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은 그동안 한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에 직접 참가해 한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실험동물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보건복지의 본질인 ‘생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의사회관이 소재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오는 6월부터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한 의원을 만나 초고령 사회 돌봄 직능으로서의 한의사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재정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건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과 결산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내용이며, 다른 한 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2인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관심 사안 중에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동물대체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다. 동물대체시험은 윤리적인 면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동물실험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임기 동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 적어도 한 번씩은 상임위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열일’할 계획이다.

 

Q. 평소 한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한의사회관이 강서구에 위치한 만큼 상임위 활동은 물론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도 한의계와 각별한 교류를 나누고자 신경 쓰고 있다. 그렇다보니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계를 바라볼 때 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 가령 명칭에 있어서도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영국 옷’, ‘미국 집’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우리는 ‘한복’, ‘한옥’, ‘한의학’이라며 우리 것을 ‘한’쪽에 밀어 넣어 고립시키는 측면이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양의학이 들어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5000년 넘게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한의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인식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저출생 정책의 일환인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의료의 시너지 효과가 임상 근거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돌봄 정책에서 한의약이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

 

Q. ‘돌봄’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초고령 사회에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보건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합쳐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보건의료의 역할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찾아가는 방문 의료부터 일상생활의 건강관리까지 의료인의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인에게는 자신의 직업의식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직역단체는 넓어진 활동 범위에 상응하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과 작동에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복지인력 간의 협업시스템도 안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협업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초기 과정에서 맞춰나가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Q. ‘돌봄’ 정책에서 한의계의 역할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일차 보건의료 체계의 미비’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직면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동과 초고령 사회의 도래로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 또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차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긴요해질 것이다. 

 

이에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는 이미 각 지역 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방문 진료,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견고한 일차의료 중심의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Q. 한의사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94.4%가 코로나19 한의진료에 만족했으며, 95%는 향후 감염병 발생 시에도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다고 답변할 정도로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환자 만족도는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수한 우리 한의학의 저력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를 보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혜민(惠民) 정신이 낳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약이 활약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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