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품절대책 논의할 '민관협의체' 감감무소식 '국회가 나서나'

한정애 의원실서 민관협의체 관련자 의견청취 간담회 예정

 

 

품절의약품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품절 대책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어 온 ‘감기약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품절약 민관협의체’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감기약 민관협의체’가 지난 1월 27일 6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소식은 감감한 상황이다.

그러자 보다못한 국회가 재차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측이 조만간 민관협의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

의원실 관계자는 “품절의약품 대책 마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민관협의체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품절의약품 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품귀현상을 볼 때 단순히 약가인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미국 FDA의 품절종합관리시스템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FDA는 품귀현상을 보이는 약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약재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한의원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품절 현상 조짐이 나타날 때는 성분명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불용약품이 최소화 돼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막고 의료비 축소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써 2월이 다가도록 협의체 확대 운영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자 의원실 차원에서 간담회 개최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품절약과 관련해 정부가 참여해 진행된 논의는 지난 2019년 가동됐던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가 유일한데 당시에도 2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중단됐다. 이 협의체도 ‘품절약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부터 정부-약사회-산업계의 입장차로 난관에 빠지며 마땅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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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품절대책 논의할 '민관협의체' 감감무소식 '국회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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