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2일(목)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생아 수가 2060년에는 18만 명선까지 감소하여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초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교육,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주 한 차례 간담회를 열어, 본 위원회의 운영목표와 향후일정 등을 논의하였고, 출범식에서는 인구위기대응이 우리 당의 민생·개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직접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인구는 대한민국의 내일 그리고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영역에서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당의 중점 법안 및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 육아·돌봄·주거·의료 등 출생률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 노동·교육·사회보장·조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 정책
○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생활인구 등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 병역·이민·외국인·다양한 가족제도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에 대한 정책

 

또한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연금개혁특위'가 4월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바를 본 위원회 차원에서 이어받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세미나와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관계자들과도 열띤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백드롭의 '인구위기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출생률 제고 정책 및 인구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