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보도자료] 잘나가는 ‘가상인간 로지’ 회사에 11억6,100만원 임대료 깎아준 국민연금 (0) | 2022.10.05 |
---|---|
[보도자료] 21년 응급실 실려온 자살시도자 3만6천명 (0) | 2022.09.30 |
[보도자료] 건보공단, 보험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공단 수입으로 챙겨 (0) | 2022.09.28 |
[보도자료] 과자, 초콜릿, 분유 등 해외수입식품에서 이물질 등 위해물질 다수 발견 (0) | 2022.09.28 |
[보도자료] 지난 3년간 식품 대기업·중견기업들 식품위생법 위반 100건 넘어 (0) | 2022.09.2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