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27일(월) 오후, 금융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금융기본권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신용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오히려 금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행을 통한 신청 과정조차 넘기 어려운 높은 문턱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번의 연체 이력이 발생하면 신용이 크게 하락해 금융 접근 자체가 급격히 제한되고, 채무조정 과정에서도 회복보다는 배제가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금융은 단순히 효율만을 추구하는 시장을 넘어,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로서 누구에게나 보다 포용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금융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