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목) 제가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 일괄 적용
 ✔ 발신번호 거짓 표시할 수 있는 장치(SIMBOX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 원천 금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00여건의 정부 주요 국정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