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중동 전쟁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만 보더라도 전월 대비 7.8%p가 하락하면서 99.2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고 10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어제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당국에도 세심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접수처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전날인 4월 30일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청을 비롯해 지원금 사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또한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대내외적인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은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유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지난해 월평균 원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했고, 미주·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추가 물량 확보, 항로 다변화 등 중동 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5부제 동참 차량에는 연간 2%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른 부담 완화와 보건·의료 품목, 산업 원료 등에 대한 공급망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600선을 돌파하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6000조를 넘어서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중동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28일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일주일은 산재 노동자 추모 기간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기념일을 넘어서 국가가 산재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모 기간 동안 참배 및 기념식, 산재 예방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서울역 등 주요 역사 전광판을 통해서 산재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산재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산재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이 일터로 그리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 지원과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산업 현장의 정착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및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는 숫자 중심의 감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터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노동자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서한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입니다.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합니다.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미 공화당 의원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 시 만났다고 합니다.

아마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장동혁 국힘 대표에게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