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로써 2025년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토대가 되고 대한민국 도약의 날개가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총 3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료 관련 법안, 보이스피싱 예방,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 일상 속에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생활경제를 지원하는 법안, 고용 안전 확대 및 체불 임금 근절 등 노동자를 위한 법안,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법안, 공정경제와 상생 협력을 위한 법안, 국민의 삶과 일터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필수 민생 법안들입니다. 

오늘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한 완성도 높은 R&D를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지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 더 이상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 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체감 민생정책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정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코레일과 SRT의 교차운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하는 계획입니다.

통합은 운행 횟수 증대, 좌석 공급 16,000석 확대 등을 통해 좌석 부족, 예약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의 걱정을 덜고 통합운영을 통해서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고 예매 시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06억 원에 이르는 중복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하게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고속철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철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통합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시스템 문제를 직시하고 대선공약으로 통합추진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에 한걸음 더 다가선 국민주권정부의 성과입니다. 국회에서도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5극3특’ 국토 공간의 대전환 전략과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극3특’은 단순히 국토를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권역별 미래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를 푸는 메가특구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와 더불어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지방 우대 지방정책 재설계 등 지역 핵심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역별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카이스트 수준의 포스텍 투자모델로 지역 거점대학도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치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앙권한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는 균형 성장 그리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을 주창했지만,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이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