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TV]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222) | 행정안전위원회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질의사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수도권 일극화 극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부에 대해 질의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

-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코로나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림

- 공무원 휴식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201222)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메가시티,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201222)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