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북관계발전법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생명과 주거의 안전을 위협받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습니다. 굳이 깎아 내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우리 당이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책의총에서는 각 당이 내놓은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 제안까지를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해당 법안의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했었던 생활물류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법안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과 실업상태 해소를 위해 국민을 지원하는 실업부조가 고용안전망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제도만 시행되고 있었던 데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는 국민 역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이 통과돼서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기존의 목표였던 50만 명보다도 10만 명 더 늘린 60만 명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만큼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제도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역시 소득과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세심하게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를 기존의 출산율 상승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으로 잡았습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서 아빠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육아 휴직 시 4개월 이후의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와 교육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영아 수당을 신설하고 임신 시에 100만원, 출생 시에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으로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확대하여 공공보육시설 이용률과 돌봄의 질을 높여서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