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된 입법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으로 대표되는 주요 개혁입법과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ILO 3법 등의 공정·민생입법 그리고 5.18특별법과 남북관계특별법 등의 평화·정의 입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최근에 모든 분들이 한 마디씩 하고 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역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키지 않기 위해서 공약을 하고 약속하셨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입법들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을 꿰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지난 2일 합의 처리한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지급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조기 집행과 더불어서 피해 지원금이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정부와 빠르게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현장 파견 모집에 단 4일 만에 1,410명의 간호사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구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파견을 다녀 온 간호사 분께서 ‘어떤 어려움인지 잘 알지만 경험이 있는 내가 가는 것이 낫다’면서 다시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에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무엇보다 병상 확보가 절박해 진 이때, 평택 박애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거점병원으로 내놓아 주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방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투입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치료제와 백신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고비를 함께 손잡고 넘어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의 이러한 참여에 대해서도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도 정부도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쉽지만 잠시 만남을 미루고 대면을 최소화하여서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