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 가쁘게 달려온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7일 예정돼있었던 여야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 부의장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되어 협상의 의지는 있었던 것인지 하는 의심조차 듭니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 그리고 국민적 열망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정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늘 아프게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 개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10일 종료됩니다. 9일 마지막 남은 본회의를 놓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명분 없는 국회 파행을 이어갈 때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호소에 답할 때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행하고 있는 파행을 멈추고 산적한 법안들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2.5단계에서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전국적 대유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3주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생활 방역에 집중 또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제외한 외출이나 모임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아무리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해도 실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동참해주지 않으시면, 실천해주지 않으시면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는 31일까지 접종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올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 된 108명 모두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백신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9월 영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린 사람은 사망 위험이 코로나19 단독 감염된 사람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독감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또는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가짜뉴스가 만들어내는 인포데믹은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진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항의로 이어지는 등 공포를 확산하고 증오의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당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국민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느끼거나 예방적 조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가짜뉴스는 생산도 소비도 하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