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 지원 입법과 관련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맞겠다는 어느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사, 건물, 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등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다""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세심한 점검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얘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12월 유엔(UN)에 제출할 전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적극 유도 유망 저탄소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업종전환 및 고용지원 등 탄소중립 전환 관련 보호정책 추진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우선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겠다""감축 잠재량과 기술 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논의를 가속해 우리 정부의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만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날 이뤄졌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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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당정, 2050년 탄소중립 추진 박차"대응 못하면 3류국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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