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생중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

9월 4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새벽까지 우리당과 의사협회, 의사협회와 정부, 의사협회 간의 합의서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합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과 환자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인들이 조속히 복귀하길 바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함꼐 극복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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