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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예상 뒤엎고 복귀 거부

 

"환자와 국민 위한 대타협 저버릴 줄..”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어준 : 정부와 의협, 당과 의협이 지난 주말 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모든 일이, 모든 게 끝났나 싶었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정책위의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어준 : 일단 합의를 이끌어냈던 상황까지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 다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어요. 의협의 최대집 회장 나와서 지금 멈춘다. 원점 재논의하고 합의하고 사인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뤄졌습니까, 일단?

 

 

 

한정애 : 생각해 보시면 91일 날 제가 최대집 의협회장님과 의약회장님 두 분을 국회에 모셔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원래 합의를 정부와 했었는데, 전공의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과연 정부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 합의에 대해서.

 

 

 

김어준 : 믿을 수 없다, 정부를.

 

 

 

한정애 :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대전협, 전공의들을 만나서 국회가 보증을 해 준다. 정부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아니하고 합의사항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김어준 : 왜냐하면 법안으로 만들어질 일인데,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더군다나 상임위는,

 

 

 

한정애 : 보건복지위.

 

 

 

김어준 : 복지위인데, 복지위의 위원장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정애 :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전공의들이 투표를 해서 다시 파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김어준 : 1차적으로 잠정 합의했다가 다시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이어졌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저와,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장과 그리고 각 병원장들이 합의를 한 것을 전공의들에게 내밀었고, 그걸 가지고 전공의들이 29일 날 저녁에 투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어서 계속 진료 거부를 지속한다라고 된 거죠.

 

 

 

김어준 : 1차로는 진료 거부를 중단한다고 결정됐다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이어가는 걸로 다시 뒤집혔죠. 그런데,

 

 

 

한정애 :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진료 거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김어준 : 빨리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한정애 : 그래서 91일 날 그 요구사항이 뭐냐를 들어봤더니, 91일 날 내부에서 이것은 철회를 하거나 또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전협 식구들을,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다. 국회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 단어, 원점에서 재논의, 또는 철회 이거여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그러면 그때 최대집 회장과 의학회장을 모시고 그 단어를 써주겠다.

 

 

 

김어준 : 원점재논의?

 

 

 

한정애 : , 원점재논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김어준 : 아니, 이게 뭔가 결정이 돼서 이루어진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회가 이루어집니까?

 

 

 

한정애 : 철회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정부에다가 그걸 요구하지 말아라 정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정부에다가 철회를 하라고 그러고 정부에다가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하느냐,

 

 

 

김어준 : 이 철회는 모든 걸 다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이,

 

 

 

김어준 : 아니죠. 논의는 해야 되는데, 원점에서 그들의 뜻도 반영하고 다른 주체들의 뜻도 반영해서 재논의하면 되는 건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국어의 문제였던 것도 있네요, 일부?

 

 

 

한정애 :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달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확실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합의를 할 때는 대개 그런 것에 조금,

 

 

 

김어준 :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철회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정애 : 원점재논의는 조금 다르죠.

 

 

 

김어준 : 다른 이야기죠. 공공의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정애 :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논의를 할 때 당사자들을 끼워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김어준 : 어쨌든 그것을 원점재논의라는 용어로 정리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의협과 합의를 이루고, 의협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병원장들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다 함께 그 뜻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의협이 지금 대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진, 즉 다시 말해서 합의권을 가진 것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법적으로 유일한 직능단체이니까.

 

 

 

한정애 :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91일 날. 의협과 의학계를 만나서 확실하게 의협이 합의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느냐? 맞다. 그리고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도 그날 저녁에 다시 또 만났기 때문에 그 비대위를 통해서도 합의의 체결 권한은 의협에 주어진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공의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의협을 통해서 개진하시라고 한 것이,

 

 

 

김어준 : 그게 맞죠, 절차적으로.

 

 

 

한정애 : 그거를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돌아갔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의협이 사인을 했으면 전공의들도, 위임한 것이고 법적 기구가 됐으니까, 체결권을 가졌으니까. 애초부터 의협이 유일한 법적 기구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법적 기구가 아니라 직능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정애 :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어준 : 그런데 왜 전공의에서 다시 주말에 우리는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한 거죠?

 

 

 

한정애 :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건 아니고 휴진을, 일단 집단행동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전공의 내부의 불만은 뭐냐 하면 총회는 일종에 각 병원의 대표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자기들은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전체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전공의들 투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투표를 했다가 또 재투표를 해서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에서까지 완전하게 의결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전체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총회의 상황을 또 뒤집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지금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반대가 있긴 하지만, 실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철회 또는 원점재논의였는데, 그 둘 중 하나가 결국은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이게 전공의, 지금 비대위에서는 집단휴진을 일단 중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 결정을 유예하고 전체 전공의들 다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전체 전공의들을 상대로 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설명해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여기까지가 진행된 겁니까?

 

 

 

한정애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현재까지는?

 

 

 

한정애 :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1시부터 전체, 1시부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비상대책위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몇 번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바꾸게 되면.

 

 

 

한정애 : 그렇게 되죠.

 

 

 

김어준 :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치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대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전공의들이 설사 집단휴진을 중지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의대생들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아마 의사 국가고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정애 : 일단 국가고시 일정은 접수를 저희가 어제 밤 12시까지로 열어놨었고요, 시간은 충분히 드렸고,

 

 

 

김어준 : 그게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애 : 드렸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번 주부터 실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실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접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 이번 주와 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실기의 경우에는 통으로 드러내서 118일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시간은 충분한데.

 

 

 

한정애 : 시간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또 뭐냐 하면 왜 철회가 아니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의사결정에서도 자기들은 또 배제되었다.

 

 

 

김어준 : 의대생들?

 

 

 

한정애 : 그래서 똑같습니다. 의협의 의결권과 의협의 체결권은 완전하게 위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공의들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배제되었다고 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또는 의대생들, 전임의들 이렇게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 결정 과정에서 또 의대생들은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긴 하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정애 :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대개의 경우에 집단행동을 하고 나면 내부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워낙 이분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걸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서로 이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전공의는 어쨌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고, 의대생들은 아직 면허가 없어서 그 갈등도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지난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은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잖아요?

 

 

 

한정애 :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현재로서는? 그러면 몇 퍼센트나 어제 신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절반이라고 그러면 절반은 내년에 의사가 될 수 없는 거네요?

 

 

 

한정애 : ,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김어준 : 1년 동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료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한정애 :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 드렸죠.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지 않냐? 시험을. 그래서 2,

 

 

 

김어준 : 그래서 11월로 연기한 건데.

 

 

 

한정애 : 앞에 것을 뒤로 연기해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라서,

 

 

 

김어준 : 또 나오실 것 같아요.

 

 

 

한정애 : 그런가요?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인터뷰 원문 보기

[TBS] 9/7()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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