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김종배의 시선집중] 9/7 (월)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지급은 어떻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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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어제 당정청 협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이 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진행자 >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을 맡으셨는데요.

 

 

☏ 한정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의장을 맡으시자마자 굵직한 사안 두 가지를 처리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전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재난지원금부터 여쭤볼게요. 전 국민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하도록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 한정애 > 일단 전 국민이 불편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재난과 불편은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고 재난을 당하신 분이 있고 대개 국민들 중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재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난을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을 통해서 더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긴급지원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의장님 불편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불편이란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사실 불편하시죠. 길거리 다니시기에도 마스크를 해야 하고 잘 만나는 것이 대면이 안 되니까 일을 처리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이렇지만 사실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고 때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업종 경우에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신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그러나 불편하긴 모든 국민이 불편합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불편과 재난은 구분돼야 하고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난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 재난을 당하신 분에게 긴급하게 제대로 두텁게 보호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 진행자 > 이 질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1차 때는 그러면 그 국민 모두가 불편을 넘어서 재난이었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월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정부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나빠지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소비진작의 형태, 모든 분들에게 돈을 드려서 이것이 소비의 형태로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정부는 그렇게 할 순 없다, 한 70% 정도에서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좀 우겼죠. 우겨서 전체를 다 드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를 좀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의장님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여야를 떠나서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주장이나 선거논리가 개입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 한정애 > 일정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야당에서 먼저 주장을 했죠.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고 하는 걸 당시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황교안 전 대표께서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복잡하게 결국은 70%,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비용까지를 그냥 포함해버린다면 차라리 전체를 지급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되었던 것이죠.

 

 

☏ 한정애 >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확인차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전 국민에게 줬던 게 표를 모으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었던 거냐,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 한정애 > 딱히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정치권에서 답변하긴 어렵죠. 그러나 그때 고민했던 것은 여당 차원에서 고민했던 것은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부분 있을 것이다. 저희가 아동수당을 하위 90%를 주자고 했다가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처럼요. 그런 선별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데 대한 부담,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필요할 때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감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체를 지원해서 선별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전 국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일정부분 경기진작과 소비진작의 효과를 주어서 충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조금 살려보자고 하는 게 있었죠.

 

 

☏ 진행자 > 의원님 그 말씀이요. 어제 결정한 추석 전에 지급한다가 어제 나왔던 결정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 한정애 >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논리에 따르면 지금도 상황논리는 똑같이 작동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정애 >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2월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1, 2, 3차에 걸쳐서 추경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어떤 업종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에 피해가 크고 하는 게 각 부처별로 정돈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서 100%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 만큼 정말로 재난을 당하신 분에게 좀 맞춰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자.

 

 

☏ 진행자 >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국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또렷이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한정애 > 그 예시를 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지를 팔아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긴급생계지원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가 업종으로 보면 거기다가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그런 특별한 업종들이 아주 충격이 크긴 하지만 그 외에도 생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학교가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봄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한 아마 최종적으로 저희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 중에 완전히 확정해서 발표할텐데 그때보시면 꼼꼼하게 정부가 또 당정이 챙겼구나 당정청이 한마음이 돼서 꼼꼼하게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걸 챙겼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처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 질문을 드릴 텐데 선별을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나 기준은 확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한정애 > 데이터라기보다는 업종과 계층을 확보한 거죠. 데이터는 소득과 관련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우에는 지난 해 매출, 한해 매출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그해 5월에 부과세 신고하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일용직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았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경우에는 지난 3차 추경 때 저희가 새롭게 도입을 했던 특수고용직이나 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패키지를 조금 더 확장하고 그것에도 안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PC방이나 노래방, 이렇게 영업을 제한했던 곳 같은 경우 오히려 선별하기가 쉬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매출감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매출감소이라고 하는 건 전년대비가 되는 겁니까? 기준점이.

 

 

☏ 한정애 > 그렇습니다. 매출은.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처음으로 가게 문 열어서 열자마자 타격 받고 있는 분들은 매출 감소에 근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한정애 > 그런 분들을 위해선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긴급생계지원비나 휴업한 것에 대한 지원,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 분 인터뷰 했는데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임대료는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도 따박따박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 열어놓고 있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 휴업도 아니고 폐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도 구제가 됩니까?

 

 

☏ 한정애 >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한정애 > 긴급생계지원을 통해서요. 진급생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문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노점이나 돌아다니면서 파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 한정애 >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생계지원이라고 하는 게 기초생계급여가 나가는 것과 달리 정리가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이 노점을 했는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지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입증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한정애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 사각지대를 제대로 찾아내기 어려우니 그냥 전체를 지원하자 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과 불편은 구분돼야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재난 경우에 이번에 홍수가 나거나 또는 이렇게 태풍이 와서 재난을 당한 경우에도 지역을 특별하게 재난지역으로 설정하거나 그게 아니면 재난을 통해서 소득이 상실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구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의장님 연결한 김에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번에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합의는 전공의들도 그 합의는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사실 오늘 아침 7시부터 복귀를 하려고 사실 총회에서는 결정이 났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총회의 결정과정에서 일반 전공의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반 현장 전체 투표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단 오늘 전체 전공의들을 연결한 간담회를 통해서 왜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회의를 거치면 집단휴진 이것도 결국 철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 한정애 >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대전협 비대위에서는 이 회의 결과, 합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총회에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몇 개의 단계를 나누긴 하나 일단 집단휴진 사태는 마감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번복하긴 어렵다 그 결정은 유지돼야 된다. 다만 제대로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니 오늘 충분한 설명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관계를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쪽이 카운터파트였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의 얘기가 전공의들이 수렴돼서 도장 찍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한정애 > 제가 전공의, 젊은의사비대위로 꾸려졌는데요. 그 지도부를 만났었고 확인을 정확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창구가 의협으로 의사협회로 단일화 된 것이 맞느냐, 맞다 라고 하는 답을 들었고 그러면 당신들의 의견을 의협을 통해서 개진을 하시라,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명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본인들도 지금 모든 의사집단의 의사를 총의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것이 철회가 아니냐, 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느냐, 철회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 진행자 > 철회냐 재논의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게. 안정화 라고 하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기준점이 저희가 공공의대 또는 의사정원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7월 말 경이었습니다. 7월 25일 이때였는데 그때 우리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시면 일주일 넘게 아주 소수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정부에서는 이것은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 했었거든요.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정화 되었다고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두 자리수로 계속 일주일이나 지속되는 경우라면 안정화로 보고 이때부터 의정협의체를 가동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한정애 > 두 자리수 정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아주 낮은 한자리수 정도의 %를 만약에 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안정화 되고 통제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 안정화 기준에 대해서 의사협회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 한정애 > 안정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 2, 3단계 그 조치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그 정도는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짐작입니까?

 

 

☏ 한정애 > 왜냐하면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시점이라고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화 시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한정애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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