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직협 건설, 기관의 발전과 직원 처우개선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2월 1일 한정애 의원은 부산구치소 김재곤 소장, 강위복 부소장과 면담하였다.

현재 소방직과 경찰직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협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산구치소를 방문했다.

한 의원은 “특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고충들을 제대로 소통, 협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직의 직협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때, 교정직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함께 고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곤 소장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교정직 공무원들이 소방과 경찰에 비해 현재 인사, 복지 부분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진행 중인 점, 직협이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밝히며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협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직협이 기관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단합 등 긍정적인 장점이 많을 것”이며, “직협의 노조 전환과 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이밖에도 교도 행정의 각종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교정 행정과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