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노고지 강연, '불합리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

2월 4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에서 ‘불합리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강연을 하였다.  

17기 회원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현 24기 회원들과 졸업생 등 80여명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을 가득히 메워주었다. 

강연을 통해 한정애 의원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현장의 갈등심화 문제’,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자의 생존 문제’,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문제’ 등 불합리한 과거의 단절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재검토 하는 등 노조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지난정부에서의 노사관계 불균형 상황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사내하청 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차기정부는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서비스ㆍ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강연이 끝나고,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처리 상황, 차기정부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예상, 이와 연관하여 노사정위원회 존폐논란에 대한 견해,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정년연장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 정도 등에 대해서 열띤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