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유와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두 원로께서 입장문을 내셨다. 5.18에 대한 당내의 망언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입장문을 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이 왜 일찍 조치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광주 관련, 5.18 관련한 특별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별법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라고 하는 그 문장 누가 집어넣었나.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다. 5.18 관련한 새로운 사안이 불거졌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실제로 광주시청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진압군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만원이라고 하는 망상가가 해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에 같이 넣지 않으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고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 그 특별법을 논의할 때 당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 등은 ‘그거 아니다. 북한군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리하시지 못했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것도 물타기 하고, 저것도 물타기 해서 저 뒤로 들어가서 ‘친일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 낸 3명 의원을 출당시키시고, 진상조사위원 2명 철회하시고, 자유한국당 발 5.18특별법을 다시 내시기 바란다. 북한군 개입 여부 관련한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고, 광주의 영령들에게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