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정농단→촛불'로 시작된 탄핵…완성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3. 15. 15:55

지난해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국민 뜻을 받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탄핵 1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에게 탄핵의 '시작'과 '완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관철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탄핵이 시작된 계기는 '국민분노', 탄핵의 완성은 '국민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힘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교체까진 됐는데 새 정책들이 전환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도 전쟁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바꿨고 노동존중사회를 화두로 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로서의 적폐청산이 이어져야 한다"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과제를 실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년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새 대한민국의 조건은 개헌과 개혁, 적폐청산"이라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종식으로 탄핵이 시작됐다"며 "민주주의 개헌으로 탄핵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의 시작과 완성 모두 '시민'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최순실의) 태블릿을 발견해 연결시켜준 게 한 분의 시민"이라며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것도 시민(촛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과정에서 비성장을 정상화하는데 어떤 뛰어난 누군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큰 흐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탄핵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까지 촛불혁명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한 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청문회 청문위원을 맡았던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탄핵의 시작은 광화문 광장 찬바람 속 촛불"이라며 "탄핵의 완성은 서울구치소 감방 503호에 갇힌 박근혜"라고 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시민에 의한 국가 대개조, 사회 개조로 탄핵이 완성될 것"이라며 "적폐청산이 높은 지지도 속에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이 열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투(#Metoo) 운동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며 "시민들의 아우성, 외침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의 '이게 나라냐'는 분노에서 시작됐다"며 "법과 제도, 기구 등이 다 개혁되는 '개혁입법의 완성'이 탄핵의 완성"이라고 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불통으로 탄핵이 시작됐다"며 "탄핵의 완성은 '국가시스템 개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