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vs “변죽만 울릴 것”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9일까지 확정된 증인은 14명, 참고인은 48명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기싸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까지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노동자 징계해고가 대폭 증가한 정황이 있고,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장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용디딤돌을 포함해 일자리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했음을 증명하고 조속한 청산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변죽만 울리고 있고,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 노동개혁 재원 확보방안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후유증을 점검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짚어 볼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현장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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