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충남의 제안' 18개 순항…새 정부 출범 기대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 대부분이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의 제안’은 ▲환경분야 5개 ▲복지분야 4개 ▲농업분야 3개 ▲정부혁신 4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다.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개방 확대운영이 결정됐으며, 전력수급체계 개편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개 정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개방 확대운영이 결정됐으며, 전력수급체계 개편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개 정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했다. (왼쪽부터 유병훈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경제산업실장, 정송 농정국장, 이윤선 자치행정국장, 정병희 복지보건국장)

 

당진‧평택항 도계(道界)분쟁과 맞물린 ‘관할구역 조정원칙 설정’(자방지차법 개정)의 경우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와 산업재해 원청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선 대부분의 정당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18개 과제 중 국회 중심의 입법이 필요한 12개 과제 대부분도 발의된 상태”라며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부지사는 또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6개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 될 것”이라며 “충남만의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군불을 지펴 온 사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수 기자 kksjpe@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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