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환경부 국정감사(9월 27일)

한정애의원은 지난 27일(화) 환경부회의실(세종시) 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환경부장관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 공장 페놀 유출 지역 정화 관련 질의

"2013년 페놀 유출 사고가 일어나 정화작업이 진행중인 포스코 강릉 옥계 공장을 방문해 토양 및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포스코에서는 차수벽 밖으로는 절대로 오염물질이 새어나갈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채취한 지역에서의 페놀 농도 분석 결과 우려 기준을 약 10배~19배정도까지 초과하고 있다. 포스코가 오염지역이 아니라고 한 지역에서 채취한 내용이다. 또한 지하수 분석 결과 지하수 수질 정도의 8700배 정도를 초과하는 농도로 분석되었다. 오염이 극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옥계 공장의 페놀 오염지도는 잘못 작성된 것이다. 차수벽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염원의 설정 구간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오염도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스코 강릉 옥계 공장의 정화 비용에 대해 포스코가 포스코 산하 기관들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포스코 플랜텍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워크아웃 중인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확한 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 포스코의 페로니켈 생산시 발생하는 페로니켈슬래그 문제 지적 및 참고인 질의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 페로니켈 생산시 발생한 페로니켈슬래그가 쌓여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였고, 일부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 페로니켈슬래그는 석면 함유 가능물질인 사문석, 발암 물질인 니켈과 크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실시한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및 건강에 대한 감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 및 근접 지역에 크롬과 니켈이 다소 높게 검출되었으며 크롬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여수 일부 지역과 남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관측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페로니켈슬래그가 야적되어 있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광양과 하동 지역에서 니켈, 크롬 등이 높게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페로니켈슬래그의 먼지로 인한 결과라는 의심과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이후 참고인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

■ 페로니켈슬래그 위험성 지적

"포스코 산하 연구원에서 페로니켈슬래그가 기존의 고로슬래그와 재강슬래그와 화학성분이 얼마나 다른지를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다. 대체로 고로슬래그와 재강슬래그는 생석회가 주를 차지하고 있어, 생석회의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그리고 중금속 성분이 거의 없으나, 페로니켈슬래그의 경우는 크롬과 니켈 성분이 들어 있다. 여기에 대해 2008년에 포스코에서 질의한 내용에 환경부는 페로니켈슬래그가 고로슬래그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설명이 안되는 슬래그에 대해 그와 같이 설명함으로서 혼돈을 일으키게 만든 것에도 환경부가 일조한 것이다. 또한 전남경찰청이 2차에 걸쳐 페로니켈슬래그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후 점검 및 조치에 대해 종합국감시 보고를 바란다."

■ 폐광산지역 폐광재 퇴적물 문제 지적

"호우나 집중 강우시 폐광산 지역에서 하천으로 폐광재 물질이 퇴적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 지역이나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놀러오는 관광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광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해서 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문제가 되는 퇴적토양을 걷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