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단독] ‘어설픈 계획이지만 일단 달라’式… 與도 “어찌 정부가 이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상임위 5곳의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급조’된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제출된 사업예산을 접한 의원들은 곳곳에서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추경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원을 요구했다. 조선·해운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 가운데 1%(약 7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사가 밀집한 지역을 비롯해 33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미흡했다. 세부 예산 쓰임새를 묻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비용은 귀농교육을 이틀 하는 교육도 있고 일주일 하는 교육도 있고 한 달 하는 교육도 있고 두 달 하는 교육,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아니, 세상에… 구조조정되신 분들이 일주일, 한 달 교육받아 귀농·귀촌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간다”면서 “수요 예측도 잘못됐고 실효성도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설득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5억원을 더한 12억원을 증액시켰다.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사업’ 가운데 농고·농대생 취·창업 코칭스쿨 사업도 논란을 빚었다. 이 사업은 추경안에 없었다가 더민주 김현권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것이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업 구상이 전혀 없다”면서 “어떻게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국회의원이 넣으면 여러분(정부)들이 검토해서 찬반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돈 준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외정보통합망’은 해외 취업 정보를 ‘워크넷’과 연계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으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것은 그냥 링크로 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고용부 관계자는 “맞다. 추경인데 급한 마음에… 앱(애플리케이션)이 아니면 빨리빨리 안 들어와서 그렇게 올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모바일 앱 고도화 예산은 요구된 3억원 가운데 절반이 깎였다.

 

고용부는 이 밖에 케이무브 스쿨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사업을 소개하며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케이무브 스쿨은 추가 정원 400명에 대한 취업처 발굴 등 행정절차만 2~3개월이 걸려 예산 23억원을 연내에 소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도 더민주 송옥주 의원은 “해마다 추경 편성하고 국회가 받아들여 증액을 하지만 나중에 결산에서 보면 추경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본예산에 배정된 부분들도 다 못 쓴 게 많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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