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화약고로 떠오른 '여소야대' 환노위..노동개혁법 최대 뇌관

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로, 환노위 내에서도 특히 화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선인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환노위에 소속돼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 의원은 초선이지만 더민주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완화지침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도 조원진 하태경 의원 등 강성파 '정예멤버'가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쟁점인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도 크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파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을 '1호 당론법안'으로 제출하면서 관철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더민주를 비롯한 야 3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근로자의 평균 수준을 하향화하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견 완화에 대해선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라면서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노위의 야당 단독처리 사태도 결국 이런 시각차에서 비롯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홍보과제로 보는 여당과 사실상의 '노동개악'이라고 보는 야당의 이견이 결국 노동개혁 홍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고용부에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공방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 등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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