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종합]더민주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 압박 용납못해"

"시급한 추경보다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과거와 같은 부실·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작년 경기부양 ·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조2,000억 원 중 6,000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17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5일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압박해 또 한 번 부실 추경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기 대변인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이 절실하다"며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우리당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정책위는 14일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결특위 간사,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추경예산안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 경제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터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허울뿐인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 지역 건자재상, 지역 근로자가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또 조선업 일감 창출을 위해 대형순시선과 어업 지도선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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