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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민주-정부 '야정협의'..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 논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7.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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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13'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와 같은 소위 '야정(野政)협의' 자리인 셈이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로 진행되는 이날 야정협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 매입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으로 임대주택,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 다. 하지만 정부는 이 방안에 부정적이다.

 

이번 협의는 연금기금 공공투자 문제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첫 만남으로 정부와 더민주가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힐지 주목된다.

 

박광온 특별위원장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논의와 협의의 '물꼬를 트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설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어느 부분에 찬성하는지 이야기기하는 공식적인 첫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토대로 2, 3차 야정협의를 제안하면서 국민들에게 더민주가 정부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법에도 명시돼 있고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당에서 정한 만큼 정부를 설득해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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