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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민주와 국민의당,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다른 기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5.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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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후폭풍에 말려들지 않고 원구성 협상과 민생 현안 등 이슈는 별개로 진행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대해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냐.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민주 내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공식 대응과 별개로 비판을 이어 갔다.

 

김태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이 학자 시절 견해와 전혀 다르다며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 이후 거부권 행사하고 자동폐기 주장은 왕꼼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연일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법률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보다 더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 또 많은 학자의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위헌 소지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9.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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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행사 가능성에 다른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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