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 출연 – 노동5법 관련

한정애 의원은 12월 16일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에 출연하여 ‘표류하는 노동 5법, 돌파구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진행을 맡았고, 상대토론자로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Q.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는데 법안 논의,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Q. 국회의장께서 노동 5법을 직권상정해 의원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Q. 정부 여당은 ‘노동5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Q.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여야의 해석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Q.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가운데 양측이 대립되는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아낼 수는 없나? Q.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되었는지? Q. 일각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뺀 나머지 3개 법안만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Q. 12월 임시국회 전망과 노동 5법의 처리를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영상을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