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노동개혁 관련

  

□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몇 가지 보여드리겠다. 이것은 웹툰이다. 노동부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여론상에 흘리고 있는 만화이다. 마지막 퇴근이라는 제목을 가진 만화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서 마지막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새로 불러줄까요.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더 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렇게 최근 노동개혁 만화를 통해서 현행 최대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지 만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1월 지난달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 비정규직의 60%는 기간제 2년을 채우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기간제는 24개월까지만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5개월로 나타낸다. 평균이다. 1년 미만의 해고가 되는 사람, 또는 2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 합쳐서 평균 근속기간이 2년 5개월이라는 말이다.

 

2년 계약 만료가 지난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수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간제로 불법 상태로 고용유지 상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한 2년이 비정규직의 마지막 퇴근을 조장한다는 논리로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안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년 미만 비정규직의 처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화되고 있는 약 20% 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마저 막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20%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비정규직 확산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근거 없는 허위 자료와 이러한 여론 호도 행위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하는 거짓의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야당과 노동계와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