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 상정 및 현안 질의)

12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상정 및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가 만든 노동개혁 카드뉴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정규직들의 보호는커녕 정규직 전환 기회를 빼앗고 있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1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 평균 근속이 29개월로 기간제 법정 고용기한 24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0%외에도 다수의 기간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고 기간제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 여당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마흔 다섯살이 되어서도 고용과 실직을 반복하는, 기간제로 전전하는 것은 노동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며 잘못된 홍보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