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고용노동부)

 

10월 8일 오전 10시, 과천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은수미 의원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로 약 4시간 정도 지연되었으며, 은수미 의원의 유감 표명이 있은 오후 2시가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9월 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 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쌍용차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회장에게 “쌍용차에 주간 2교대를 적용하는 게 왜 2014년에야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한국정부와 국회 모두 실 근로시간 단축 의지가 있고 입법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간 2교대를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특히 국민노총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의 정치적 개입과 활동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노동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노무 분야 MB친위부대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실체 및 고용노동부 유착 관계, 근로자의 날 포상을 악용한 고용노동부의 행태 등 현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