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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환경부)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0. 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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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 오전 10, 과천에 있는 환경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9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대피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사고가 60여건에 대해 환경부는 효과적 대응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 때 KBS에서 방영 되었던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부실에 대해 공동주택의 환기시설의 경우 환기관 내부에 곰팡이가 있어 환기설비가 실내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006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을 건축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재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한의원은 환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시급히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폐형광등의 수은관리 부재와 조명 재활용 공제조합의 방만한 운영실태 등 대책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문제제기 및 개선사항을 촉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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