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활동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에 여러 군데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질의와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흐름에 대해 "공적연금의 목표 중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으로부터 배제되는 이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표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