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와 ‘야간전담간호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한정애 의원은 20일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야간전담간호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및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전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인아 교수(한양대의대)는 발제를 통해, 고정적인 야간근무의 경우 생체시계 교란, 수면장애, 우울증상, 뇌심혈관계 질환, 위장관 질환, 암을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간근무는 젊은 시절에 노출된 것이 더 영향이 크다는 보고가 있으며, 유럽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기준근로시간보다 노동시간을 더 짧게 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NIOSH나 영국 HSE에서는 지속적인 밤 근무를 피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고정 밤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합니다.

순천향대 간호학과 전경자 교수는 외국에 비해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호제도가 전혀 없는 한국에서 야간전담 간호사제도 도입은 심각한 문제를 더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 할 경우 포괄간호수가에 30%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야간근무자를 위한 건강보호방안을 확보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야간근무 인력 배치를 추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는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내용이 단편적이고, 정부 담당자들이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간호사로 재직중인 서울대학교병원 김혜정 간호사는 병원에서 16년간 밤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면서 밤근무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를 경험담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는 포괄간호에서 밤근무 인력부족으로 업무강도가 너무 높고 평생 야간 전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야간노동에 대해 지속가능한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토론자는 현재 90여개 기관에서 포괄간호를 하고 있는데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가산을 해주는 이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재검토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 역시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야간근로는 근본적으로 줄이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사업주에게 주는 경제적 이유가 노동자에게 압력으로 되지 않도록 지침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야간 노동의 위험성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야간노도이 보편화되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전에 고정적인 야간전담 간호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로, 전담 야간 근무의 경우 최소한 짧게,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부처간 협업과 노동부의 현장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