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층간소음 배상 무용지물, 측정기관 전국에 2곳 뿐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분쟁의 유형을 보면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 연간 4천 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중앙환경분쟁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2년 간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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