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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