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의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함께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한 정부의 편향적이고 삐뚤어진 조세 정책을 바로잡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대표들과 함께 사회보장 재원 마련과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논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고, 우리당이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언제까지 늦장 대응 할 것인가

일본이 최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2014년 방위백서 한글본을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5일 뒤에야 이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이 겹치면서 문서수발 절차가 늦어졌다는 해명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독도 문제와 관련한 무능과 한심함을 더욱 부각시켜 줄 뿐이다.

국토를 방위하고 수호해야하는 국방부마저도 이렇게 안이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일관하는 데 어떻게 국민이 우리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전방위적인 도발에 맞선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아쉽다.

더 이상 늦장대응과 일본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 당국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법무부가 새해 추진 업무보고에서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적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인데 무분별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결국 정부 비판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가보안법 가운데 이적단체 관련규정은 지금까지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다.

법무부가 불통의 정치를 가리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시대를 거스르려는 퇴행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의 지적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를 펼칠 때 국민의 지지도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