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년 해외취업’ 엉망 (경향신문 단독)

 MB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년 해외취업’ 엉망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무리한 사업추진 예산 초과… 직원 퇴직 적립금까지 전용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이 실효성은 물론 예산 운용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한 달～1년간 해외연수를 한 뒤 해외 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11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대로 된 예산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올해만 167억원의 예산이 초과됐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기업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적립금까지 끌어다 쓰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효성 떨어지는 해외취업 사업

해외취업 사업은 그동안 들인 예산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사업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연수자들의 취업률은 사업 첫해인 2009년 29.5%에 이어 2010년에는 30.9%로 저조했다. 지난해 55.7%로 올랐으나 사무·서비스직에 전체의 78.3%가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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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운용도 파행적

한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인력공단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결과 2010년 137억원, 2011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이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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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 “민간자금인 퇴직급여적립금을 국가 예산 부족분으로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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