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어디로

사진 출처는 한국노총 홈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어디로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삼성화재 미청구금 수백억 운용해 투자수익 논란

외국인 노동자가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외국인 노동자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등 세부적인 처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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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 게을리 해

정부에서는 이 법 제정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장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록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국만기보험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퇴직금 성격의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이 만들어졌다”며 “근로기준법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므로 사업장 이탈의 경우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삼성화재컨소시엄이 보험료 미청구금을 찾아주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서독 정부는 1984년 파독 광부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적립금을 우리 정부에 이관시켜 환급하도록 노력했다”며 “아직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이 수백억원이라는 점은 정부가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게을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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