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후기.. 5년 청소 준비

제311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대타로 준비한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의원실 식구들이 합심하여 의원님의 대정부질문 첫 데뷔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한정애 의원님은 OECD 산재사망 1위,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4대강 사업 실패,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행정 집행 등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님의 현란한 드리블과 개인기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반면 미리 의원실과 기자들을 통해 얻은 질문 요지를 가지고 대답을 구상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작은 어미, 사실 관계 하나에 반격을 노리는 노회하지만 노련한 정치인을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증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소인배의 모습은 지켜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절박한 현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는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거짓 통계와 내용들을 뻔뻔하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이 OECD 산재사망 1위의 원인을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자, 총리는 산재사망 1위가 아닌 3위라고 구차하게 변명하였습니다.

1위가 아닌 3위면 괜찮은 걸까요? 웃기는 상황입니다. 명색이 한 국가의 총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변명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은 3위라는 변명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고용노동부가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우리나라가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현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내용이었습니다.

대정부질문 내내 수세적인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몰두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국무위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변하지 못하는, 변하지 않으려 하는 이 정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다가오는 국감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몇 개월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차기 정부를 위해 지난 5년 간의 폐기물들을 조금이라도 미리 치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